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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 (理事長의 權限의 위임)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중 급여의 제한,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대법원 2012.12.13 선고 2012다200028 판례
대법원 2013.01.16 선고 2012다79521 판례
대법원 2012.12.26 선고 2012다35521 판례
대법원 2012.12.26 선고 2012다201861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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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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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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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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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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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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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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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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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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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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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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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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